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
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〈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06]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
2. 부산고법 2017. 8. 31. 선고 2014나50975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68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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